법령 난민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1. 선고 2020누45348 판결
[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] 확정[각공2021하,466]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20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, 2020. 10. 29., 각하
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, 2018. 5. 31., 인용
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2016년
2014년
6. 인천지법 2014. 5. 16.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
[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] 항소[각공2014하,645]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
7. 인천지법 2014. 4. 30. 자 2014인라4 결정
[인신보호] 재항고[각공2014상,498]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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